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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출원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Answer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단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 사유가 존재하면 전체 출원은 거절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가 거절 사유를 가진 경우 남은 청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 없이 출원이 일체로 거절된다는 원칙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모든 청구항이 진보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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