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료감정 결과에서 기대이율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판단되며, 그 결정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료감정 결과에서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부동산 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의 요인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사항으로, 감정인의 산정이 합리성을 잃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한 그 감정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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