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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사전치 보정발명에서 신규사항 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신규사항 추가 여부는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서 발명의 취지와 기술적 과제를 검토하여, 기존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당업자가 볼 때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장벽이 반도체층의 외곽을 따라 형성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기술적 취지에 따라 당연히 기재되었다고 인식될 수 있다면 신규사항 추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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