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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 청구 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정정심판 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및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제136조 제3항에 의해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136조 제4항에 의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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