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3892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