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각의 디자인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비교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하며,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따라 유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는 중요도가 낮으므로, 그러한 부분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디자인의 전체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