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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절차는 우선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심판 청구가 접수되면, 피청구되는 결정의 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제출된 후, 심판부는 관련 사항을 심사하고, 필요시 구술 심리를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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