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해야 하며,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능적 요소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며, 공통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디자인의 유사성을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