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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를 위해 특허권자가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 의해 정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3항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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