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이 적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

거절결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심사직원이 출원서와 명세서를 바탕으로 출원발명과 기존 발명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법령은 특허법 제29조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또한, 특허 출원이 여러 청구항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청구항이 독립적으로 진보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전체 출원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