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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 두 고안의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등록고안의 청구항과 확인대상고안의 각각의 구성 요소와 그 기능을 비교하고, 구체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용신안법 제25조에 따른 기술적 특성을 근거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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