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에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등록 심사에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35조 제1항에 따라 배타적 사용의 잠재성을 인정하기 위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유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구체적으로 비교될 때, 두 상표 간에 혼동을 초래할 여지가 없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여기에는 소비자의 직관적 인식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