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출원 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 출원 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두 상표의 외관, 발음, 관념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지정상품 간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및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거래의 실정에 따라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