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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결정에서 출원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거절 결정에서 출원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표가 특정 상품에 대해 일반 수요자가 그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상표가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과도하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시하거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적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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