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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무효 심판 절차에서 정정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 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특허 무효 심판 절차에서 정정은 특허 청구 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또한, 제136조 제2항 및 제3항은 정정이 특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 청구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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