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신청 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 내에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유사한 부분만으로는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낮거나 출처의 혼동이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