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정정 청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특허정정 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정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허정정 청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