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디자인의 유사성 기준은 무엇입니까?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디자인의 유사성을 평가할 때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대비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가 가장 끌리는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그 요부를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를 중심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