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자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각각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정정의 내용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