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대 전체를 대비하여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는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가 가장 끌리기 쉬운 부분, 즉 요부를 파악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디자인을 비교할 때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나누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