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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목적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발생하는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임대인 측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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