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다양한 사유 중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에는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자 또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인 경우,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자여야 한다 (예: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