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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금 및 일실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nswer

퇴직금 및 일실수익은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년까지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초금액은 퇴직 무렵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고로 인해 퇴직하게 되거나 적은 액수의 퇴직금만 받게 된 경우 받지 못한 퇴직금을 일실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와 노동능력상실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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