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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가 담보물 매각대금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 그 효과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가 담보물 매각대금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변제에 우선 충당되며 이에 따라 남은 채무금액이 조정됩니다. 대여자는 이미 매각대금을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금액에 따라 청구금액을 감축하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변제 효력을 인정하여 실질적으로 남은 채무 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로, 실제 채무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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