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경업금지가 과도하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또는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 유지 등),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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