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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의 청구가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이루어질 때, 정정의 요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심판의 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정정 내용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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