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대여받아 대출을 실행한 경우, 법적 책임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명의를 대여받아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도 대출 실행에 따른 책임은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닌 명의를 제공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의대여를 통한 차명거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명의대여자는 차명거래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