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이 있을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외관, 칭호, 관념 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상표의 경우 호칭의 유사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