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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채권양도에 따른 새로운 채권자에게 원래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되며, 예를 들어, 법원이 정한 날짜부터 특정 시점까지 연 20%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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