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다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두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될 경우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이럴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