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수급체 계약에서 계약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의 허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해제 당시 이러한 특약이나 유보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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