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특히,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위법행위의 존재 및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및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