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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각각의 구성 부분이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도 결합 상표가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일부만에 의하여 호칭되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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