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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유사성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유사성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반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특정 상품의 거래에서 소비자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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