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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 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 정정 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정정은 반드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정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정정 후의 청구범위는 특허 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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