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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두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두 상표를 인지하는 방식에 따라 오인이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특히,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에서는 각 구성 요소를 나누어 view해야 하며, 일반적인 거래에서 자연스럽지 않을 정도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구성부분만으로도 호칭이나 관념이 정하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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