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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의 경우, 정정 요건으로서 충족해야 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정정심판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이러한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를 명시하고, 제3항에 따르면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항은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가 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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