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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는 구 상표법 제77조의 4에 따라 심판청구 당시 등록상표의 권리자가 청구인이 아닐 때 발생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권리자가 되어야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록원부의 기재에 따라 권리의 이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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