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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실지조사를 통해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토지의 적용범위, 지목, 주변환경 등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 변동률, 지가 변동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평가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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