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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여금,근저당권말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전 대여와 관련된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한국 민사법상 금전 대여와 관련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금전 대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대여금 채무는 소멸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재설정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했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금전 대여가 2005년에 이루어졌고 채무자가 2014년에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통해 이를 담보했다면, 2014년부터 다시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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