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통해 어떤 기준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합니다. 이때,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가 쉽게 끌리는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여, 그 부분이 미감에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를 참고하여, 통상의 지식이 있는 designer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