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심사에서 호칭, 외관, 관념의 유사성이 어떻게 판단되는가?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호칭, 관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호칭은 주로 일반적인 발음 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외관은 문자 구성 및 대소문자 사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관념은 상표가 지닌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일반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된다. 이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이 우려될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