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넘긴 경우,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대리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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