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변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등 참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