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여부 판단에서 상표의 유사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상표의 유사성을 평가할 때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서로 다른 요소가 있더라도 오인·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