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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후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별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 출원 후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별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동종 및 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상표가 수행하는 기능, 즉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의 특징을 고려하며, 상품의 유형, 판매 방식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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