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및 이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구성 요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로 치환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특허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제440호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