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에게도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3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임차인의 과실도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