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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청구가 적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정정청구가 적법한 경우는 정정 전 청구범위의 기재된 구성요소를 한정하거나 감축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반면, 정정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구성의 의미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파악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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