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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만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정정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혹은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제136조 제3항에 따라 정정은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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